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40		제출년월일 :	2 0 18. 8. 1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각종 상위법에 근거한 감면 및 다자녀 보육가구, 봉사활동 우수자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문구 삭제와 용어 정의, 별표 명칭 등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면제 조항 신설 (안 제11조제1항제5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소년․소녀가장 포함) 및 차상위계층, 경로대상자, 시설거주 청소년, 국가유공자, 장애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나. 사용․이용료의 1/2 감면 조항 신설 (안 제11조제2항)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군인(의무경찰대원, 사회복무요원 포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다자녀 보육가구 (20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 및 아이조아카드 소지 가구

-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 우수자원 봉사자

다만, 개인 이용에 한함

다. 용어 및 명칭 정비

- 군인의 정의를 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포함)으로 개정(안 제2조제12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 (안 제11조제2항제5호)

- 장애인 차별적 용어인 “혐오할 만한 결함□문구 삭제 (안 제17조제1호)

라. 시설명칭 및 체육시설 이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 정비

(별표 1, 별표 2.)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8. 6. 28)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18. 7. 16 ∼ 2018. 8. 6)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있음(붙임 참고)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2018. 7.  3)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2018. 7. 16)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의견제출 결과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군인”이라 함은 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포함)을 말한다.

제11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민기초생활 지원법」에 따른 수급자(소년․소녀가장 포함) 및 차상위계층, 경로대상자, 시설거주 청소년, 국가유공자, 장애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11조제2항제5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 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군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다자녀 보육가구 (20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 및 아이조아카드 소지 가구

9.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다만, 개인이용에 한 함.

제17조제1호 중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익산시 체육시설 현황 (제2조제1호 관련)

명 칭	위 치	주요시설	비 고
경기장(주, 보조)	무왕로 1397	잔디구장 2면, 트랙
실내체육관	무왕로 1397	주경기장, 관람석 탁구장, 헬스장
야 구 장	무왕로 1397	인조잔디구장 2면 흙 구장 1면
장애인 종합체육관	무왕로 1397	실내론볼링장 실내탁구장
인공암벽장	무왕로 1397	초급․중급․상급 난이도 경기 벽
족 구 장	무왕로 1397	족구장 6면
배산실내체육관	익산대로 355	실내배드민턴장 20면 실내게이트볼장 2면

[별표 2]

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경기장별				사용목적	기 준	요 금	비고
주경 기장	육상경기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30,000
				체육경기이외	1일 8시간내	50,000
	잔디경기장			체육경기	1일 4시간내	70,000
				체육경기이외	1일 4시간내	200,000
보조 경기장	육상경기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20,000
				체육경기이외	1일 8시간내	40,000
	잔디경기장			체육경기	1일 4시간내	50,000
				체육경기이외	1일 4시간내	150,000
실내체육관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40,000
				체육경기이외	1일 8시간내	150,000
야구장		인조잔디구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40,000
				체육경기이외	1일 4시간내	60,000
		리틀야구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35,000
				체육경기이외	1일 4시간내	40,000
		보조(흙) 구 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30,000
				체육경기이외	1일 4시간내	30,000
족구장				체육경기	1일 2시간내 1면당	5,000
장애인 종합체육관			론볼링장	체육경기		무 료
				체육경기이외		무 료
			탁구장	체육경기		무 료
				체육경기이외		무 료
인공암벽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40,000
배산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40,000
				체육경기이외	1일 8시간내	150,000
			게이트볼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무 료

가. 프로팀의 전용사용료는 요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나. 공휴일(토요일 포함)은 요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다. 야간사용료는 요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라. 초과사용료는 초과사용 1시간당 요금의 25퍼센트를 가산한다

마. 잔디경기장 체육경기의 축구경기는 1경기를 원칙으로 함.

바. 천연잔디가 식재된 잔디경기장은 경기장 관리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2. 체육시설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경기장별			기 준	요 금	비고
주 경 기 장	육상경기장		1인 2시간	300
	잔디경기장		1인 2시간	4,000
보조경기장	육상경기장		1인 2시간	200
	잔디경기장		1인 2시간	2,000
실내체육관			1인 2시간	1,000
야 구 장			1인 2시간	2,000
족 구 장			1인 2시간	1,000
장애인 종합체육관		론볼링장		무 료
		탁구장		무 료
인공암벽장			1인 2시간	2,000
배산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	1인 2시간	2,000
			월 이용료	30,000
		게이트볼장	1인 2시간	무 료

가. 어린이, 장애인과 청소년은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나. 65세이상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조손가정은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 초과이용료는 초과이용 1시간당 요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라. 잔디경기장 이용은 프로팀에 한정한다.

3.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조명시설	주 경 기 장	기본료(30,000)+실제사용전기료
	실내체육관	기본료(20,000)+실제사용전기료
	야 구 장	기본료(50,000)+실제사용전기료
	족 구 장	기본료(15,000)
냉방시설		기본료(30,000)+실제사용전기료
난방시설		기본료(30,000)+실제사용전기료
음향시설		기본료(20,000)+마이크사용비(개당 5,000)
전 광 판		기본료(20,000)+실제사용전기료
마루보호매트		1회 100,000(설치 및 철거비용사용자 부담)
집기사용료		기본탁자․연설대 개당 1,000 의자 개당 500

4. 중계방송료

(단위 : 원)

구 분	텔 레 비 젼		라 디 오
	방 영	녹 화	방 영	녹 화
프 로 경 기	30,000	20,000	15,000	10,000
아 마 경 기	20,000	10,000	10,000	5,000
행사 및 경연	30,000	20,000	15,000	10,000

5. 광고물 및 상행위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선전 또는 광고물 의 게시	게시면적 1평방미터당	2,000
애드벌룬 또는 그 유사물의 공간게양	1일 1개당	5,000
상 행 위	1일 1건당	20,000	천막 1개 기본 1개 추가당 3,000

∘시설의 사용기간이 4일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군인”이라 함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이하의 자 (전투경찰ㆍ의무경찰ㆍ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 포함)를 말한다.	12. “군인”이라 함은 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포함)을 말한다.
13. ∼ 18. (생 략)	13. ∼ 18.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의 면제 및 할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부속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제11조(사용료의 면제 및 할인)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국민기초생활 지원법」에 의한 수급자(소년․소녀가장 포함) 및 차상위계층, 경로대상자, 시설거주 청소년, 국가유공자, 장애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ㆍ이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다만, 부속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②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증을 소지한 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신 설>	6.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군인
<신 설>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 설>	8. 다자녀 보육가구(20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 및 아이조아카드 소지 가구
<신 설>	9.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다만, 개인 이용에 한 함.
제17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입장의 제한) -----------------------------------------------------------------------.
1.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1. 감염병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익산시 체육시설 현황(제2조제1호 관련)

명칭	위치	주요시설	비고
공설운동장	무왕로 1397	잔디구장 2면, 트랙
실내체육관	무왕로 1397	주경기장, 관람석 탁구장, 헬스장
야 구 장	무왕로 1397	인조구장 1면 흙 구장 1면
장애인 종합체육관	무왕로 1397	실내론볼링장 실내탁구장
인공암벽장	무왕로 1397	초급․중급․상급 난이도 경기 벽
족 구 장	무왕로 1397	족구장 6면
배산실내 체육관	익산대로 355	실내배드민턴장 20면 실내게이트볼장 2면

[별표 2]

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구분 경기장별				사용목적	기 준	요 금	비고
주경 기장	육상 경기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30,000
				체육경기이외	1일 8시간내	50,000
	잔디 경기장			체육경기	1일 4시간내	70,000
				체육경기이외	1일 4시간내	200,000
보조 경기장	육상 경기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20,000
				체육경기이외	1일 8시간내	40,000
	잔디 경기장			체육경기	1일 4시간내	50,000
				체육경기이외	1일 4시간내	150,000
실내체육관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40,000
				체육경기이외	1일 8시간내	150,000
야구장		인조잔디구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40,000
				체육경기이외	1일 4시간내	60,000
		보조(흙) 구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30,000
				체육경기이외	1일 4시간내	30,000
족구장				체육경기	1일 2시간내 1면당	5,000
장애인 종합체육관			론볼링장	체육경기		무 료
				체육경기이외		무 료
			탁구장	체육경기		무 료
				체육경기이외		무 료
인공암벽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40,000
배산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40,000
				체육경기이외	1일 8시간내	150,000
			게이트볼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무 료

가. 프로팀의 전용사용료는 요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나. 공휴일(토요일 포함)은 요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다. 야간사용료는 요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라. 초과사용료는 초과사용 1시간당 요금의 25퍼센트를

가산한다

마. 잔디경기장 체육경기의 축구경기는 1경기를 원칙으로 함.

바. 천연잔디가 식재된 잔디경기장은 경기장 관리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2. 체육시설 이용료

(단위 : 원)

구분 경기장별			기 준	요 금	비고
주 경 기 장		육상 경기장	1인 2시간	300
		잔디경기장	1인 2시간	4,000
실내체육관			1인 2시간	1,000
야 구 장			1인 2시간	2,000
족 구 장			1인 2시간	1,000
장애인 종합체육관	론볼링장			무 료
	탁구장			무 료
인공암벽장			1인 2시간	2,000
배산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		1인 2시간	2,000
			월 이용료	30,000
	게이트볼장		1인 2시간	무 료

가. 어린이, 장애인과 청소년은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나. 65세이상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요금의 50

퍼센트를 감면한다.

다. 초과이용료는 초과이용 1시간당 요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라. 잔디경기장 이용은 프로팀에 한정한다.

3.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기 준	요 금	비 고
조명시설	공설운동장	기본료(30,000)+실제사용전기료
	실내체육관	기본료(20,000)+실제사용전기료
	야 구 장	기본료(50,000)+실제사용전기료
	족 구 장	기본료(15,000)
냉방시설		기본료(30,000)+실제사용전기료
난방시설		기본료(50,000)	유류는 주최측부담
음향시설		기본료(20,000)+마이크사용비(개당 5,000)
전 광 판		기본료(20,000)+실제사용전기료
마루보호매트		1회 100,000(설치 및 철거비용 사용자 부담)
집기사용료		기본탁자․연설대 개당 1,000 의자 개당 500

4. 중계방송료 (생략)

5. 광고물 및 상행위 (생략)

[별표 1]

익산시 체육시설 현황(제2조제1호 관련)

명칭	위치	주요시설	비고
경기장(주, 보조)	무왕로 1397	잔디구장 2면, 트랙
실내체육관	무왕로 1397	주경기장, 관람석 탁구장, 헬스장
야 구 장	무왕로 1397	인조잔디구장 2면 흙 구장 1면
장애인 종합체육관	무왕로 1397	실내론볼링장 실내탁구장
인공암벽장	무왕로 1397	초급․중급․상급 난이도 경기 벽
족 구 장	무왕로 1397	족구장 6면
배산실내 체육관	익산대로 355	실내배드민턴장 20면 실내게이트볼장 2면

[별표 2]

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구분 경기장별				사용목적	기 준	요 금	비고
주경 기장	육상경기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30,000
				체육경기이외	1일 8시간내	50,000
	잔디경기장			체육경기	1일 4시간내	70,000
				체육경기이외	1일 4시간내	200,000
보조 경기장	육상경기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20,000
				체육경기이외	1일 8시간내	40,000
	잔디경기장			체육경기	1일 4시간내	50,000
				체육경기이외	1일 4시간내	150,000
실내체육관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40,000
				체육경기이외	1일 8시간내	150,000
야구장		인조잔디구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40,000
				체육경기이외	1일 4시간내	60,000
		리틀 야구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30,000
				체육경기이외	1일 4시간내	40,000
		보조(흙) 구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30,000
				체육경기이외	1일 4시간내	30,000
족구장				체육경기	1일 2시간내 1면당	5,000
장애인 종합체육관			론볼링장	체육경기		무 료
				체육경기이외		무 료
			탁구장	체육경기		무 료
				체육경기이외		무 료
인공암벽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40,000
배산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40,000
				체육경기이외	1일 8시간내	150,000
			게이트볼장	체육경기	1일 8시간내	무 료

가. 프로팀의 전용사용료는 요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나. 공휴일(토요일 포함)은 요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다. 야간사용료는 요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라. 초과사용료는 초과사용 1시간당 요금의 25퍼센트를

가산한다

마. 잔디경기장 체육경기의 축구경기는 1경기를 원칙으로 함.

바. 천연잔디가 식재된 잔디경기장은 경기장 관리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2. 체육시설 이용료

(단위 : 원)

구분 경기장별			기 준	요 금	비고
주 경 기 장		육상 경기장	1인 2시간	300
		잔디경기장	1인 2시간	4,000
보조 경기장		육상 경기장	1인 2시간	200
		잔디경기장	1인 2시간	2,000
실내체육관			1인 2시간	1,000
야 구 장			1인 2시간	2,000
족 구 장			1인 2시간	1,000
장애인 종합체육관	론볼링장			무 료
	탁구장			무 료
인공암벽장			1인 2시간	2,000
배산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		1인 2시간	2,000
			월 이용료	30,000
	게이트볼장		1인 2시간	무 료

가. 어린이, 장애인과 청소년은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나. 65세이상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사회취약계층(한무보가정, 차상위계층가정, 조손

가정)은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 초과이용료는 초과이용 1시간당 요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라. 잔디경기장 이용은 프로팀에 한정한다.

3.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기 준	요 금	비 고
조명시설	주경기장	기본료(30,000)+실제사용전기료
	실내체육관	기본료(20,000)+실제사용전기료
	야 구 장	기본료(50,000)+실제사용전기료
	족 구 장	기본료(15,000)
냉방시설		기본료(30,000)+실제사용전기료
난방시설		기본료(30,000)+실제사용전기료
음향시설		기본료(20,000)+마이크사용비(개당 5,000)
전 광 판		기본료(20,000)+실제사용전기료
마루보호매트		1회 100,000(설치 및 철거비용 사용자 부담)
집기사용료		기본탁자․연설대 개당 1,000 의자 개당 500

4. 중계방송료 (현행과 같음)

5. 광고물 및 상행위 (현행과 같음)

의견제출 결과

해당 조문

❍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제2항제8호

▸ 다자녀 보육가구(20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

제출 의견  : 익산시 여성보육과(윤경순)

❍ 현행 조례 제11조제2항제8호에 ‘다자녀 보육가구’에게 사용‧이용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는 만큼, 다자녀 출산 지원을 위한 아이조아카드 소지 가구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아이조아 카드란 ?

▸ 만13세 이하 자녀가 2자녀 이상(둘째아 임산부도 대상)인 다자녀가구에게

발급하는 할인카드로 다양한 경제적‧문화적 혜택이 있음.

▸ 우리시는 공공이용 시설부터 확대하여 음식점, 미용실 등 일반업소까지 이용을 확대할 예정임.

※ 2005.1.1.이후 출생아

의견제출 사항 반영

❍ 조례안 제11조제2항제8호

다자녀 보육가구(20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

⇨ 다자녀 보육가구(20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 및 아이조아카드 소지 가구